정책·규제

서지안 기자

3편

금융당국, 국회 입법, 과세, 원화 스테이블코인

강화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재무 상태까지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동을 증명하라는 당국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심사에 비용까지 떠안은 업계 사이의 간극이 마감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올해 금감원 국감에서 거래소 감독의 빈틈이 숫자로 드러났지만, 검사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이 고쳐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단계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현행 감독의 결과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를 둘러싼 이견이 남은 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연내 입법의 첫 시험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