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해설 · 스캇 박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시행규칙 초안…거래소 통한 '보유 보상'까지 막았다
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물론 거래소 같은 제3자와 손잡고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길까지 막아, 플랫폼 보상을 열어둔 미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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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법 시행규칙 초안을 내고 12월 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는다. 발행사의 이자 지급은 물론 거래소 같은 제3자와 손잡고 보유자에게 보상을 주는 길까지 막아, 플랫폼 보상을 열어둔 미국보다 한발 더 나갔다.
HSBC가 23일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레드코인(RedCoin)을 결제앱 페이미(PayMe)에서 내놓았다. 공개된 유통량은 25일 기준 약 8,081만홍콩달러다. 은행 자체 원장 위에서 앱 안에서만 도는 구조여서, 퍼블릭 블록체인을 택한 경쟁사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에서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는 지켰지만, 거래 플랫폼이 주는 보상은 사안별 판단에 맡겼다. 의회가 긋지 못한 선을 감독 재량으로 넘긴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한국은 이 선을 처음부터 법에 적어야 한다.
강화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은 11월 20일까지 대주주와 재무 상태까지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 작동을 증명하라는 당국과, 끝이 보이지 않는 심사에 비용까지 떠안은 업계 사이의 간극이 마감을 앞두고 드러나고 있다.
12월 3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오간 코인 내역을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이 26일 마감되는 가운데, 해외 이전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월말 잔액까지 받겠다는 한은 초안을 두고 개인정보 과잉 수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드웨어 지갑 제조사 키스톤(Keystone)의 온라인 상점에서 고객 이름·주소·주문 내역이 빠져나갔다. 회사는 복구 문구와 개인키는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배송 정보를 180일 뒤 지운다던 약속과 달리 오래된 구매자까지 통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좌초한 뒤 SEC와 CFTC가 규칙 제정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20일 의견수렴을 마친 SEC의 토큰 발행 규정안이 그 중심에 있지만, 법률보다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올해 금감원 국감에서 거래소 감독의 빈틈이 숫자로 드러났지만, 검사에서 무엇을 찾았고 무엇이 고쳐졌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2단계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현행 감독의 결과부터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7~28일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코인 시장 유동성을 좌우하는 것은 회의 결론이 아니라 12월 인상 경로와 5% 안팎의 미 국채금리다. 출렁이는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이를 보여준다.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업비트·빗썸 공지 63건을 분석했다. 두 거래소가 함께 상장한 5개 종목은 모두 업비트가 먼저 공지했고 빗썸은 빠르면 18분 뒤 따라붙었다. 퇴출 공지는 빗썸에 몰렸고 대부분 업비트에 없는 종목이었다.
10월 공개된 해킹 피해액의 대부분은 스마트컨트랙트 버그가 아니라 개인키 관리와 공급망·호스팅 인프라에서 나왔다. 감사 보고서가 닿지 않는 영역으로 보안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끝내 국회에 오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를 둘러싼 이견이 남은 채, 11월 정무위 법안소위가 연내 입법의 첫 시험대가 됐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네 번째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유예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무기한 선물의 펀딩비가 양수·음수일 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미결제약정과 함께 보는 법을 정리했다.
국내 거래소 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 계산식과 생기는 이유,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