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매크로
유하준 기자
3편
미국 규제·ETF, 연준과 거시경제, 해외 기관 자금
美 스테이블코인 '이자 금지'는 반쪽이다…진짜 싸움은 보상에서 시작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지니어스법 최종 규칙에서 발행사의 이자 지급 금지는 지켰지만, 거래 플랫폼이 주는 보상은 사안별 판단에 맡겼다. 의회가 긋지 못한 선을 감독 재량으로 넘긴 셈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하는 한국은 이 선을 처음부터 법에 적어야 한다.
의회가 멈추자 규칙을 쓰는 SEC…클래리티법 공백 메우는 '규정 정치'
미국 상원에서 시장구조법(CLARITY Act)이 좌초한 뒤 SEC와 CFTC가 규칙 제정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 20일 의견수렴을 마친 SEC의 토큰 발행 규정안이 그 중심에 있지만, 법률보다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번 주 FOMC, '동결=호재' 공식은 버릴 때다
27~28일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코인 시장 유동성을 좌우하는 것은 회의 결론이 아니라 12월 인상 경로와 5% 안팎의 미 국채금리다. 출렁이는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이를 보여준다.